[한반도 브리핑] 김정은, 농촌발전 목표 제시…대남·대미 메시지 없어<br />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지난 한 주간의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등을 되짚어보는 토요일 대담 코너 '한반도 브리핑'입니다.<br /><br />2022년 새해 첫 '한반도 브리핑'인데요.<br /><br />오늘도 정치부 지성림 기자와 함께합니다. 안녕하세요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안녕하세요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북한은 지난해 12월 27일부터 31일까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2022년 사업 계획을 결정했습니다.<br /><br />이 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밝힌 새해 국정운영 방향이 오늘 공개됐는데, 그래서 오늘은 이 얘기를 위주로 할까 합니다.<br /><br />핵심 내용부터 먼저 소개해주시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이번 노동당 전원회의는 역대 최장으로 5일간 열렸는데, 크게 6개 의제를 논의했습니다.<br /><br />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은 크게 2가지로, 하나는 2021년 사업 결산과 새해 사업계획, 둘째로, 농촌 발전 목표를 제시한 겁니다.<br /><br />북한의 새해 국정운영 방향과 관련해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관계와 대외사업 부문의 원칙과 전술을 제시했다면서도 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전원회의 특징은 대외정책보다는 대내 정책, 특히 먹고사는 문제에 집중한 것인데요. 식량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줬습니다.<br /><br />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당 정치국에 재진입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, 김여정의 공식 서열상 변화는 없었습니다. 이 내용도 전해드릴까 합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네, 그럼 하나씩 짚어보시죠.<br /><br />우리 입장에서는 북한의 대남정책과 대미전략이 제일 관심 있을 수밖에 없는데, 김 위원장 연설에 대남·대미 메시지가 전혀 없었나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김 위원장은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'2022년도 당과 국가의 사업 방향에 대하여'라는 제목의 연설을 통해 새해 국정운영 계획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김 위원장의 연설은 육성 그대로 공개된 것이 아니라 북한 매체가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도했는데요. 조선중앙TV의 경우 아나운서가 김 위원장 연설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는 방식이었습니다.<br /><br />일단 북한이 공개한 대외정책 관련 내용은 딱 한 문장뿐인데요. 우선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.<br /><br /> "결론은 다사다변한 국제정치 정세와 주변 환경에 대처하여 북남관계와 대외사업 부문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적 문제들과 일련의 전술적 방향들을 제시했습니다."<br /><br />보도 내용을 그대로 해석하면 김 위원장이 연설을 통해 남북관계와 대외사업에서 지켜야 할 원칙과 전술을 밝혔다는 건데, 그렇다면 실제 회의장에서는 대남·대미 관련 언급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, 내부적으로 대남·대미 전략을 논의했다고 해도 한국과 미국에 보내는 공개적인 메시지는 없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며칠 전 통일부가 이번 북한 전원회의에서 대남. 대외 관계 분과를 별도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던데요.<br /><br />분과 회의에서 대외정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을 텐데, 그런데도 정작 대남·대미 메시지는 내놓지 않았네요?<br /><br />의도가 뭘까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. 북한은 전원회의에서 부문별 분과가 구성돼 분과별로 세부 계획을 논의했다며 그제 관련 사진을 공개했습니다.<br /><br />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과 정치국 위원들이 각 분과 협의를 주재했는데, 북한이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10개의 분과가 구성된 걸 알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한 사진에서 대남 담당인 김영철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대외관계 담당인 김성남 당 국제부장, 리선권 외무상과 함께 분과 회의를 주관하는 모습이 확인됐는데요.<br /><br />이에 대해 통일부는 북한이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"대남·대외관계 분과를 별도로 구성해 논의하는 동향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"이라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따라서 내부적으로는 대남·대미 입장을 논의하고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여러 가지 의도가 있을 텐데요.<br /><br />우선, 기존 원칙에서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이라는 관측입니다.<br /><br />김 위원장은 작년 9월 말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"종전을 선언하기에 앞서 불공정한 이중적 태도, 적대시 관점과 정책부터 먼저 철회돼야 한다"며 한국과 미국을 향해 대화의 '선결 조건'을 제시했습니다.<br /><br />그리고 다음 달 국방발전전람회 기념 연설에서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 적대적이지 않다고 믿을 수 있는 "행동적 근거는 하나도 없다"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북한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을 철회했다고 보지 않고, 따라서 자신들이 제시한 '선결 조건'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기존의 원칙을 바꿀 이유가 없습니다.<br /><br />다음으로, 한국과 미국을 향해 종전선언 제안에 관심이 없다고 대답한다거나, 아니면 대화에 열려있다, 이런 식으로 뭔가 방향이 정해진 메시지를 내놓을 경우 북한으로서는 운신의 폭이 좁아지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잠시 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, 북한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국경 봉쇄를 올해도 지속할 뜻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코로나 사태가 언제 진정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당장 실현 가능성이 없는 대외관계에 기대를 걸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보이고, 무엇보다 북한을 둘러싼 국제정세가 상당히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우선 한국에서는 오는 3월 대선이 치러져 5월에는 대통령이 바뀝니다.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대북정책이 달라지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미리 대남 입장을 밝힐 필요가 없습니다.<br /><br />또 2월에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열리는데, 이때 중국과 서방의 갈등이 표면화될 가능성이 큽니다.<br /><br />한편 북한도 미·중 갈등, 미·러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바이든 정부가 북한 문제에 신경 쓸 여력이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중국, 러시아와 특수 관계인 북한으로서는 이 나라들과 충돌하는 미국을 향해 대화하자고 먼저 손을 내밀 수가 없습니다.<br /><br />그렇다고 미국을 도발하거나 비난해 한반도 정세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올림픽을 앞둔 중국이 원치 않습니다.<br /><br />따라서 김 위원장이 대남·대미 메시지를 내놓지 않은 것은 현재로서는 상황을 관리하고 정세 추이를 주시하면서 앞으로 정세 변화에 따라 대응 방향을 고민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.<br /><br />한마디로...
